이미지 출처 : https://pixabay.com/ko/images/search/%ED%8A%B8%EB%9F%BC%ED%94%84/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재선은 그의 첫 임기(2017~2021년)에서 강조했던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 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혁신
정책 방향
트럼프 대통령은 FDA의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약 및 의료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의료 혁신을 촉진하며, 미국 중심의 보건산업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기관의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통해 제약 산업의 자국 생산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주요 내용
- FDA 승인 절차 간소화로 신약 개발 기간 단축
- 미국산 제약 제품 구매 확대 및 외국 의존도 감소
- 의약품 생산 관련 민간 투자 유치 지원
예상 효과와 우려
- 긍정적: 미국 내 신약 개발 속도 증가 및 경쟁력 강화
- 우려: 승인 절차 간소화로 인해 일부 신약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
참고 링크
2. 기후·환경 정책: 에너지 독립과 환경 규제 철폐
정책 방향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석유 및 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탄소 배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전통 에너지 산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 셰일가스와 석유 개발 확대
-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및 탈탄소화 정책 중단
-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
예상 효과와 우려
- 긍정적: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산업 경쟁력 향상
- 우려: 글로벌 환경 규제 및 협력 부족으로 국제적 비난 가능성
참고 링크
3.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
정책 방향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산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의 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 AI 기술 규제 완화 및 혁신 장려
- 기업 친화적 데이터 정책 추진
- 디지털 기술 산업 세제 혜택 확대
예상 효과와 우려
- 긍정적: AI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우려: 데이터 보호 및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
참고 링크
4.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권한 축소와 민간 주도
정책 방향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간이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 OSTP의 역할 축소 및 정책 자문 기능 약화
- 과학기술 분야 연방정부 예산 축소
예상 효과와 우려
- 긍정적: 민간 주도 혁신으로 효율성 제고
- 우려: 장기적 기초 과학 연구와 환경 연구의 부족
참고 링크
5.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에너지 분야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셰일가스 및 원유 수출 확대 정책은 한국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 산업
AI, 반도체 등 기술 분야에서 규제 완화로 인해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과학기술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기초 연구와 환경 문제에서 도전 과제를 남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트럼프 시대, AI가 바꿀 세상: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까? (3) | 2024.11.18 |
|---|---|
| 트럼프 대통령,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임명 (14) | 2024.11.16 |